“적체 심각… 6개월~1년 제자리 예상”
국무부 고위 관계자 본보와 통화 한인 대기자들 답답
가족이민 신청자 급증에 따른 수속 적체가 심화되면서 가족초청 이민 분야 영주권 문호가 향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동결될 전망이어서 한인 이민 대기자들에게 큰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연방 국무부 영사국 영주권 문호 담당부서의 고위 관계자는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가족이민 신청자 급증으로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로 풀릴 수 있는 숫자가 거의 고갈된 상태”라며 “지난 몇 개월간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6개월 내지는 1년여 동안 가족초청 전 부문에서 영주권 문호가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신청자가 급증하는 속에서도 문호는 어느 정도 풀려왔으나 이제 이민국측이 적체를 먼저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 특정국가를 제외한 한국 등 전세계 카테고리 해당국가 출신의 가족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말까지 전면 동결되거나 풀린다해도 극히 느린 속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 기간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현 2004년 8월 시점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가족이민을 신청해놓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더욱 애를 태우게 됐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21세 미만 자녀 초청 케이스 중 이미 가족초청 청원서(I-130) 승인을 받고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풀리기만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 영주권 문호 동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이민 수속 대기중 나이가 21세를 넘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소위 ‘에이지 아웃’(Aged-out) 케이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지만 이는 I-130 승인을 기다리는 기간만 적용되므로 이미 I-130 승인을 받고 문호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단, 21세 미만이라도 아직 I-130 승인이 나오지 않고 수속중인 경우는 최근 이민귀화국(USCIS)이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되는 시점까지 I-130 승인을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오히려 ‘에이지 아웃’에 따른 자격 상실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다.
한편 국무부는 일부 통계의 확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평소보다 늦은 20일 2004년 9월 영주권 문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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