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내 흡연을 빌미로 기승을 부리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익소송이 이번에는 장애인 시설 미비를 들어 식당과 모텔을 상대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장애 시설이 없는 리버사이드의 한 한인식당이 장애인과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가 하면 장애 시설이 부족한 샌디에고 카운티의 한 한인 모텔도 유사한 소송을 당해 업주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장애 시설을 갖추지 않은 리버사이드의 한 한인식당이 장애인과 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가 하면 장애 시설을 갖춘 오렌지카운티의 한 한인 모텔도 유사한 소송을 당해 업주가 분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장애인 권리강화·교육·서비스’(Disability Right Enforcement, Education, Services·DREES)와 장애인 토니 해리스는 리버사이드시 한인 식당인 ‘미스터 티즈 패밀리 레스토랑’이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지난 6월25일 LA 연방법원에 이 식당과 업주 최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6월27일 친구의 초대를 받아 식당을 찾은 해리스가 장애인 시설 미비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 보완 때까지 하루에 최소 4,000달러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용 밴 주차공간 확보 ▲장애인 주차장 푯말 설치 ▲화장실 내 노약자용 손잡이 설치 ▲화장실 출입구 확장 ▲가벼운 출입문 설치 ▲식당 내 장애인 이동 여유 공간확보 등을 요구했다.

소송을 당한 식당 업주 최모씨는 “인근 식당 업주도 이 단체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해 9,000달러에 합의했다”며 “소송의 의도가 일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오래된 건물이라 장애인 시설이 안돼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소된 사실을 접한 뒤 원고측 요구대로 장애인 시설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공식 서한을 받은 직후 장애인 시설을 보완, 현재 시 정부의 허가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피고측 변호사도 “최근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만 유사 케이스가 21건 이상 접수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공익 소송은 보험 커버도 안되고, 대부분 패소한다”며 “장애인시설을 갖추지 않은 한인 식당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