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보고서

미국이 냉전 당시 한국에 단거리 핵무기를 대량 보유했고 냉전 종식 후인 1991년 말 이를 모두 철수한 사실이 미 정부의 공개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됐다.
그러나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한 ‘비전략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는 “냉전 기간 미국은 유럽, 일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세계 곳곳의 함선에 수 천개의 단거리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 무기들의 배치와 미군 주둔은 동맹국들이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방어에 나설 확률을 높인 것 외에도 전쟁터에서 적의 재래식 군대의 전진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며 “아시아에 배치된 무기들은 또 미국이 동맹국가들을 중국과 북한의 잠재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1991년 9월27일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해외 기지, 군함, 잠수함, 항공모함등으로부터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를 철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어 1991년 말까지 비전략핵무기들이 한국 기지에서, 1992년 중반까지 유럽에서 철수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기밀 해제된 1978년 작성 국방부 핵방위국 보고서에서 지미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며 북한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당시 한국에 실제로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성조지가 지난 4월 미 노틸러스연구소를 인용, 보도해 처음으로 알려진 카터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는 주한미군 철수 후 북한이 남침할 경우 북한 기갑부대가 비무장지대 남쪽 15마일 지점, 서울 북쪽 9마일 지점을 통과할 때 30여개의 공중 폭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지사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