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탈북자들 집단망명 대처

미국이 탈북자들을 비롯한 북한 난민들을 집단으로 미국에 받아들일 첫 조치를 취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국 난민 신청 승인 쿼타를 2005 연방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에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1만3,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연방 상·하원이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동 지역 난민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결정한 조치로 분석된다.
14일자 연방 관보(Vol. 69, No.198)에 공고된 ‘대통령 시행령 No. 2004-53호는 국무부가 2005연방회계연도에 최고 7만명(아프리카 2만명, 동아시아 1만3,000명, 근동 및 남아시아 2,500명, 유럽과 중앙아시아 9,500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비안 5,000명, 예비 2만명)의 난민을 미국에 받아들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난민 전체 숫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포함돼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의 난민 만은 쿼타를 2배로 늘린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2005연방회계연도 시행령에 난민을 “특별한 상황이 발생, 해외 주재 미 대사관 또는 영토에서 신원을 확인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이례적으로 삽입, 북한을 탈출해 주중미대사관 또는 중국 내 미국 영토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지사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