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점차 침몰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려고 정부는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소위 뉴딜정책과 같은 경제 충격법을 구상하고도 있다.
경제안정은 사회안정이 우선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물론 정치적 안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회 심리적 안정이 되지 않으면 경제적 안정은 요원하다.
그러면 사회적 안정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시장경제가 보장되어야만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선결문제이다. 통일이나 민족공존도 중요하지만 북에 의한 흡수 통일 같은 끔찍한 상황을 대다수 한국민들은 걱정한다. 그래서 사회는 불안하고 경제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외화를 국외로 유출시킨다고 이것을 막고 부유층이 소비하는 것을 죄악으로 삼는 것은 경제안정의 기반조성에 도움이 안된다. 먼저 민심을 파악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이 모두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 개혁도 실패하고 경제안정도 머나먼 꿈일 뿐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도둑놈으로 취급하는 한 경제 활성화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여론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낀다면 통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북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다.
점차 사회가 안정되면 외화반출도 줄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늘고 부의 사회환원도 확산되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
민족에 비중을 두고 안보를 소홀히 하는 조치가 계속되는 한 경제 정책을 수없이 내 놓더라도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다.

손가명/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