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은 이민법 개혁 이슈가 말만 무성한 채 가시적 진전이 전혀 없는 등 미국내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민자들에게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 한 해였다. 또 미 방문자 신분확인 시스템(US-VISIT) 실시로 국경 보안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이민 서비스의 개선 조치에서는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2004년 벽두는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제시라는 메가톤급 뉴스로 시작됐다. 부시 대통령은 올 1월초 미국인들이 원치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최고 6년까지의 합법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민 개혁안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안 내용 자체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결국 대선의 해에 히스패닉표를 노린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며 의회와 함께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다시 언급했으나 공화당 의원 중에도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지는 내년에도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올 1월부터 덜레스국제공항 등에서 전격 시행한 US-VISIT 프로그램도 큰 변화였다.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 입국시 전자 지문과 디지털 사진 등 생체정보를 채취, 조회하는 이 보안 강화 프로그램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출국 조회까지 시행되면 비자 기한을 넘기는 무단 체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체자 문제를 테러 예방과 연결시켜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시도도 교묘히 이어졌다. 강성 공화 의원들은 최근 통과된 정보개혁법에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원천 금지와 신속 추방제 확대 등의 이민 강화 조항들을 포함시키려다 무위에 그치자 내년초 이같은 내용의 독립 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 불법 이민자 공공 혜택 제한 내용을 담은 ‘프로프지션 200’이 통과돼 반이민 정서 재연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민 혜택 부문에서는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의 인터넷 예약 서비스 ‘인포패스’ 도입으로 이민국 창구에서의 줄서기가 없어졌고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 확대 등 이민 수속 적체를 줄이기 위한 몇몇 조치가 실시됐다.
그러나 H-1B 쿼타 제한 조치가 2년째 이어져 새 회계연도 시작 첫 날인 지난 10월1일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고 비이민 입국비자 스탬프의 미국내 연장 불허 조치로 취업 및 주재원 비자 소지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