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북 핵 6자회담의 고비가 다가오는 것 같다. ‘고양이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놓고 쫓으라’라는 속담도 있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지 만 1년이 되는 6월 말의 시점을 향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의 복귀를 위해 강온 외교적 활동으로 숨 가쁘다. 미북 접촉, 아시아 안보회의, 한, 미, 일의 정상회담, 각종 연구기관들의 리포트 등을 통해 우리는 북 핵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건가 사뭇 마음조리며 지켜본다.
김일성-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의 동기가 자신의 권력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공산 1인 독재체제를 보장해주면 북 핵은 간단하게 포기되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세계적으로 이미 실현단계에 들어간 미국 조지 W. 부시정부의 아젠다에는 그런 옵션은 없다. 아마 미국이 고려하는 최선의 옵션은 5자간의 안전보장 일게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현 김정일 정권이 중국처럼 시장 경제체제로 개방하고 나아가 인권을 개선할 때까지 현상유지를 집단적으로 보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게 김정일 선생의 살아남을 길일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현 체제보장과 핵개발 포기를 막 바꿀 속셈으로 북미 양자회담을 원했지만 미국은 북핵 문제는 주변국들의 공동문제라는 논리로 이를 회피해왔다. 북한은 미국의 공동전선의 전술을 깨달아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을 피하고 김정일을 축출하지 않고 외교적 설득을 통해 북 핵을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다른 5자, 특히 중국과의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전략적 수순을 밟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처음부터 북 핵은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에 동의했지만 북한 설득에 강하지 못했다. 중북 동맹관계도 있고 한국의 지나친 친북 자세 때문에 북한에 압박하기가 힘들다는 구실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6자 회담은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른 5자들은 김정일 정권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미국은 발 빠르게 중국 정부고위층을 계속 만나 북한에 강경한 영향력 행사를 주문해 왔다.
이에 중국은 북핵문제가 대만 통합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믿고 미국의 주문을 신중하게 고려한 것으로 본다. 미국은 중국 본토와 대만의 1국 2체제를 인정해온 나라다. 대만과의 통합문제는 미국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유와 식량 지원 등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외면만 할 처지가 아닌 것을 깨닫고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무력제재까지 나설 가능성을 내비칠 정도로 강경파로 돌아서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과의 결열 사태를 대비하여 이미 F-117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한국에 배치하고 있고,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동해에 배치하여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초기에 탐지, 미사일 지상요격 체제에 알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에 군대동원을 포함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지만 우리는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려면 핵을 폐기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북핵문제를 UN 안보이사회에 회부될 때까지 머뭇거릴수록 북한에 더 불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