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양극대결에서 소련의 공산진영이 붕괴되고 미국과 서방 자유민주 진영은 융성할 수 있었다. 미국은 과거 소련이 세계 공산화를 추구했듯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와 자본주의를 확대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영구 평화론의 대외정책을 실현시키고 있다.
이를 혹자는 미국의 ‘신 패권주의’라고 비판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시혜적 패권주의와 약탈적 패권주의와는 분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후 과거 우방국이었던 적국이었던 간에 마샬 플랜으로 경제 원조를 했었다. 현재 중국이 공산국가임에도 162위였던 경제국을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13억 인구를 배곯지 않게 해주었다. 심지어 국제 질서에 역행하는 북한 독재 정권까지도 식량지원을 해왔다.
이에 반해 중국은 세계 중앙에 위치한 문명국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오랑캐’로 멸시한 강한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소위 ‘중화사상’으로 약탈적 패권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약탈적 패권주의 자들의 틈에 끼어 있는 것이 한반도의 처지임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확대하려는 ‘확대 전략’을 기조로 오늘날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고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시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게끔 대중국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종전 후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한 뒤 일본을 군국주의와 국수주의의 국가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 성공적으로 변신시킨 데 자신감과 확신을 얻은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의 견해는 미국이 중국을 분열시킨 후 미국에 도전 못하게 하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개입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보고 있다. 즉 대만문제, 티베트문제, 인권문제, 최혜국대우 중단위협, 환율문제, 북한 핵무기포기 종용 압력 등으로 몹시 대미감정이 악화 일로에 있다.
현재 중국은 핵무기 50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성자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군사대국이다. 주목할 것은 20여기의 핵탄두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DF-31은 8,000km를 넘는 대륙간 한도 미사일로서 알래스카,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등을 사정권내 두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사정거리 1만2,000km의 DF-41 미사일을 개발하여 전 세계 어디든지 때릴 수 있게 하려한다. 그렇지만 향후 20년 내에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97년 러시아가 극동지역으로 남진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를 강점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신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을 양해했던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미국은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세계질서 확립의 기본인 핵무기 확산방지 정책만은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다. 이런 견지에서 중국이 6자 회담에 북한을 끌어 내지 못할 경우 중국의 비민주적 요소, 경제적 불균형문제, 티베트문제, 특히 대만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북한정권을 무력으로 붕괴시킬 수 있게 양해를 구하는 전략적 바터를 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전쟁 때처럼 소련이 사주하고 중국이 원군 하여 승자도 패자도 없는 휴전 또는 세계3차 대전으로의 확전을 방지해 보려는 구상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북한 정권은 깨닫고 멸망하기 전에 6자 회담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박종식
예비역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