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캐슬린 라이스 검사장은 13일 제임스 로렌스 경찰서장, 찰스 푸실로(공화, 메릭)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낫소카운티 검찰청이 13일부터 음주운전 규정 및 적발시 처벌(Plea Guideline)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 방안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을 사망케 하더라도 1명만 숨지게 한 것으로 처벌했던 종전과 달리 중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교육시간과 벌금 액수도 늘였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하다 3번째 적발되거나 혈중 알콜농도가 두 번 이상 0.12 이상
이면 각각 중죄 처벌을 받는다.
라이스 검사장은 지난해만 낫소카운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4,100명에 이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라이스 검사장은 이어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5일 이상 감옥에 감금돼야 한다는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김휘경 기자>
강화된 음주운전자 처벌 가이드라인
(사고를 안냈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콜농도 강화된 방안 종전 방안
0.05~0.06 음주 아닌 보통 교통위반(6시간 교육 필수) 음주 아닌 보통 교통위반(처벌없음)
0.07 음주운전처벌(교육, 90일 면허정지, 벌금) 교통위반
0.08~0.12 음주운전처벌(교육, 90일 면허정지, 벌금, 커뮤니티서비스) 음주운전(교육)
이행 못할 시 15일 구금
0.13~0.14 경범죄(커뮤니티서비스, 교육, 6개월 면허정지) 음주운전(교육)
이행 못할 시 30일 구금
0.15~0.16 경범죄(보호관찰, 커뮤니티서비스, 교육, 6월 면허정지) 음주운전(교육)
0.17~0.2 경범죄(커뮤니티서비스, 보호관찰, 교육, 6개월 면허정지, 자동차시동 잠금장치)
경범죄(자동차 시동 잠금장치)
0.21 이상 경범죄(DWI 구금, 벌금, 커뮤니티서비스, 자동차 잠금장치) 경범죄(자동차 시동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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