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양섭-정병애씨 합의안 통과
4월29일 법원감독하 투표
장양섭-정병애씨 합의안을 법원에서 인정함에 따라 SD 한인회 법정사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양측이 오는 4월29일 재선거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SD 수피리어 법원 제프리 B. 바튼 판사는 28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에 서명, 실행을 명령했다. 이번 법정사태에 대한 판사의 입장을 밝히는 최종 판결은 곧 있을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판사가 명령한 날로부터 3일(공휴일 주말 제외) 내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3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인 은퇴판사와 첫 모임을 갖고 투표일 공표, 투표용지 제작 등 제반 투표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장양섭씨는 “지루한 법정공방에 대해 진정으로 커뮤니티에 사과한다. 번거롭지만 한번 더 선거에 참여, 진정한 봉사자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애씨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나의 주장이 법원으로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돼 기쁘다. 이제 진실로 공정선거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선거는 법원이 감독하는 선거여서 양측 합의문에 따라 선거가 잘 치러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의문에는 당일 유권자 등록, 선거 광고비용 3,000달러 제한, 투표장으로부터 200피트 내 선거운동 금지, 투표장으로 200피트 이내에선 오직 선관위원들만이 다과 접대를 할 수 있는 등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어 양측이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선거에 임해야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특별히 수피리어 법원 은퇴판사가 선관위원장으로 선거와 관련된 거의 모든 시비비비를 가리는 권한이 주어졌고 이의가 있을 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볼 수 있는 심한 항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법원 감독에 대해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정창화 전 한인회장은 “미 군정청의 한국 신탁통치가 생각나는 부끄럽고 불쾌한 사태다. 우리를 2류 시민으로 만드는 이런 법정사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익명의 한 독자는 “정관 개정까지 법원의 지시에 따르는 한심한 사태에 분노한다. 자치권 상실 사태를 야기한 모든 관련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권자 확대에 따른 유학생을 포함한 한인 대학생의 투표 참여에 대해 일부 대학생은 부정적이다. UC샌디에고 한인학생회(한국어권) 한영종 회장은 “솔직히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행사에 관심 없다”면서 “지난 번 한인 대학생 연합체육대회에서 양측의 후원에 감사하지만 투표와 관련된 선심공세는 사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SDSU의 한 한인 유학생은 “한인회장 선거가 캠퍼스에 들어와 편가르는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소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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