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이 6.25 전쟁 이후 현재까지 한국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쳤거나 부상당한 미군과 국군의 희생을 기리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 심의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 법안은 6.25 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든 후 지속적인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로 발생한 미군 사상자 수백명 뿐 아니라 국군의 희생도 함께 기리고 있어 발효될 경우 한미 혈맹 관계를 재확인시켜 지난 수년간 깊어진 양국의 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출신 마이크 디와인 의원이 지난달 19일 상원에 상정한 ‘비무장지대 전쟁 참전용사 치하법안’(S.2914)은 이외에 미 정부가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에 이들 미군과 국군의 희생과 업적을 알리는 기념패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법안은 “1950～53년 치러진 6.25 전쟁 이후 북한이 4만 차례에 걸쳐 정전 협정을 위반하며 1966년 11월～1969년 12월 한반도에서 ‘알려지지 않은 전쟁’ 또는 ‘비무장지대 전쟁’이 발생했다. 대다수 미군과 국군 사상자가 그때 발생했으나 그들의 희생과 용맹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밝히고 이 전쟁 40주년을 기념한다는 내용도 기념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S.2914는 참전용사 기념관 관리 부서인 내무부를 관할하는 상원 ‘에너지 및 자연 자원 위원회’로 넘겨져 심의 중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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