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사진)은 미국이 대북 압박정책을 지속하고 한미공조 등의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 경제는 중국에 예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22일 워싱턴 평통(회장 이용진)이 주최한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대북 압박 정책은 북한 경제를 예속화시키기 위해 철광,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에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미국적 가치를 북한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개성공단 조성 등을 통해 자본주의 개념을 북한에 확산시키고 있는 남한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 등으로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 자본가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한미 FTA를 통해 수출되는 것도 가능해지면 북한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지속된다면 남한의 자본이 평양까지도 못 올라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한경제를 중국에 종속시켜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 옛 고구려 영토는 중국 땅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강연회에는 20여 평통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