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행정부와 절충 수정안 통과

연방 하원은 27일 테러 혐의로 수감중인 외국인 용의자들에 대해 행정부로 하여금 심문 및 형사 소추를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의 테러 수감자 법안을 253대 168표로 통과시켰다.
백악관이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제출한 이 법안과 함께 28일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안보이슈를 선점해온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이 법안은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테러 용의자들을 상대로 고문에 가까운 심문을 하도록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공화당내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중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2주일 여동안 혼선을 빚었으나 백악관과 반란파간의 협상끝에 수정안이 마련돼 통과됐다.
수정안은 고문 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네바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유지하기로 한 반면 전쟁범죄 구성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CIA 요원들이 전범으로 몰리는 상황을 피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원에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테러 공격저지에 필요한 도구를 주기 위한 이 법안에 공화당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한팔을 등뒤로 묶고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며 압박을 가하는 등 안보이슈에 관한 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