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각 리걸 마인드(Legal Mind)와 비즈니스 마인드(Business Mind)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이번 북핵 사태를 바라볼 때에도 리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유엔 헌장 7장의 내용을 찾아보고 안보리의 제재가 어느 수위가 합당한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태로 인해, 본인이 하고 있는 무역거래에 피해가 갈 만한 계약내용이 있는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 반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파악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것이고, 핵 관련 사업이나 방위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비유를 해보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지옥을 보며 어떻게 하면 꼬투리 안 잡히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고, 반대로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천국만을 보며 어떻게 하면 그 곳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리걸 마인드와 비즈니스 마인드의 차이점은 사람의 관점의 차이이기도 하며 또한 사람의 성향면으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하냐 아니면 진보적 성향이 강하냐의 구분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한인들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비즈니스 마인드의 소유자가 더 많은 듯하다. 이는 단순히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Small Business Ownership)의 비율이 많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이민을 결심하고 천국을 향하여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이민사회의 특성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이나 덜 중요한 부분들은 그냥 지나쳐버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별거 아닌데, 갈길 급한데 그런 건 무시하고 가지, 나중에 시간날 때 검토합시다” 이러한 멘트들은 한 번씩쯤은 스스로도 해봤을 것이고 자주 듣는 말일 것이다.
미국에서의 송사는 아주 일반적인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으로 인식되며 우리가 볼 때는 남발이라 할 정도로 다반사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분쟁의 범위도 넓기에 변호사의 업무영역도 그만큼 넓다. 이는 양국의 법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고 있는 일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법적 기초를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
한국의 한 유망한 중소기업이 미국의 상대기업과 주문장과 청구서만으로 배관부품을 수년간 거래를 해왔는데, 당사자간의 거래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한국기업이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그 부품이 사용되어 지어진 미국의 집주인이 손해가 발생하여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계약서나 책임의 한계를 정해 놓은 계약서를 검토하고자 했으나, 전혀 관련 계약서가 없었다. 결국은 이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 거래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떠 안게 되었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중에 잘 나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법률비용을 필요경비로 예산의 일부로 책정하고, 계약이 늦어져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여도 계약서 조항 하나 하나에 꼼꼼히 신경 쓰는 미국기업들의 리걸 마인드가 반영된 자세는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김유정> 법무법인 ‘비전’LA지사 팀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