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C, 미국 출입 잦은 100억원 이상 부실 채무자 우선대상
신고하면 최고 50만달러 포상

한국 금융기관 및 기업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고액 부실 채무자들의 미국 내 은닉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미 현지 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최근 뉴욕을 방문 중인 심균흠 한국예금보험공사(KDIC) 이사는 15일 맨하탄 코리아팰리스 식당에서 열린 뉴욕지역 은행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간 국내에 비해 미흡했던 고액 부실 채무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담반’을 구성했다”며 “우선적으로 내달부터 뉴욕과 LA 등 미국 내 주요 지역의 은닉재산 추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심 이사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뉴욕과 LA에 소재한 미국계 은닉재산 조사 전문회사 선정 작업을 끝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전문회사가 선정되면 이들 위탁 회사들을 활용한 현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미국 내 무료 은닉재산 신고 전용전화(866-634-5235)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자체 조사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는 먼저 100억 원 이상 부실 채무자 가운데 미국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의 송금 내역을 조사해 은닉조사 전문회사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 대한 미주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회수 기여도에 따라 최고 50만 달러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심 이사는 “올들어 정부의 외국환 관리 규제 완화 조치 등으로 투자를 가장한 미국으로의 재산 유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부실 관련자의 미국 내 재산도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제한적으로 진행해 오던 미국 내 은닉재산 조사를 이번 기회에 대폭 강화, 고액 악덕 부실 관련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내부적으로 전문회사에 위탁, 고액 부실 관련자 47명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명(17%)이 미국에 재산을 가졌거나 자녀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2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