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장악한 민주당도 현안 내세우며 NRA 등 눈치


지난해 타코마 몰 난사, 유대교 회당 무차별 총격, 캐피털 힐 광란 파티 장 총격 등 대형 총기사건에 이어 새해벽두 포스고교 참사까지 발생하자 총기소지 규제강화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주의회가 관련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총기규제 법안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제동을 걸어왔지만 주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조차도 교육, 보건 등 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리사 브라운 의원(스포켄)은 “긴급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총기규제 관련법안이 마련돼도 아이다호 등 이웃 주에서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며 법안상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하원 의장인 프랭크 찹 의원(시애틀)은 길 컬리카우스키 시애틀 경찰국장 등을 면담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법안상정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확언하지 않고 있다.
총기규제를 주장하는‘워싱턴 총기발포 중지 협회’ 등은 지난 수년간 주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총기 전시회(gun show)나 개인간 거래에도 총포상에서 행하는 신원조회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들은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에 사용된 총포류 중 13%만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된 것이라며 음성적 거래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총기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옹호론자들은 “통계상 총기 전시회에서 판매된 총포류가 강력범죄에 사용된 예는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표면적으로는 긴급현안 처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국총기협회(NRA)의 눈치를 보느라 총기규제법안 상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대학(UW) 부설 미국 정치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의 브라이언 존스 소장은 “NRA 등의 강력한 로비가 새 규제법안 상정의 가장 큰 걸림돌” 이라고 단언했다.
존스는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총기소지 규제법안이 통과됐는데도 NRA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총기규제 강화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기규제는 낙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과 함께 미국인들의 여론이 가장 뚜렷하게 갈려있는 이슈이다. 특히, 정치인들은 총기소지 완화를 요구하는 농촌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해 규제법안 상정 논의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