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재심의 당내 강경파 설득 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1348)의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토니 스노 백악관대변인은 지난 9일 부시 대통령이 연방상원의원들과 접촉, 이 법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오는 12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에 따른 여러 가지 이익들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주도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당내 보수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이민법안 발의 과정을 초당적으로 주도한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대통령의 법안”이라며 “부시 대통령이 직접 간여해 이 법안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 구제를 포함, 가족 및 기술 이민 시 포인트 시스템 적용, 국경 강화, 철저한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 법안은 지난 7일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 투표를 진행하자는 수정안이 부결돼, 연내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편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발빠른 대응에 따라 연내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던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항상 논의가 이뤄지고, 적지 않은 경우 돌파구가 찾아지는 곳이 의회라고 말했다.반면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더라도 공화당내 보수파 설득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보수진영의 요구를 반영해 이민법안을 좀 더 엄격하게 수정하더라도 공화당 보수파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관측이다. <김주찬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