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동포사회 권익 커질테니” 환영
각론 “동포사회 분열 심해질까” 우려
‘재외국민 선거권’ 헌재결정에 대한 한인사회 반응
　
이석찬 SF한인회장 “분열적 요소 성숙한 해결 능력도 키워야”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을 비롯한 미주한인 등 한국국적 재외한인들에 대한 한국선거 참여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의 헌법불일치 결정, 본보 29일자 본국지 1, 3면 참조)이 보도되면서 북가주 한인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관련특집 4, 5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 국민투표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한국 정치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곤 했던 한인사회의 반응은 ‘총론 환영, 각론 우려’로 집약된다.

단지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불합리가 해소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은 반갑지만, 가뜩이나 지나친 본국지향성 때문에 유럽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필리핀계 등 다른 소수계에 비해 현지화(특히 현지정치 참여도)가 미진한 한인사회의 본국지향성이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본국정치 풍향에 따라 동포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 대기업의 SV법인 주재원 K씨는 “솔직히 한국에서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아니지만 엄연히 한국에다 세금 내고 뭐 하고 다 하는데 단지 여기(미국) 나와 있다고 해서 선거권을 안주니까 국민취급을 못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선거권을) 행사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유학생 S씨, 영주권을 신청중인 P씨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베이지역 한인단체장을 지낸 K씨는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주는 게 마땅하고 나도 (이번 결정을) 대환영하지만 여기 살면서 미국정치는 강 건너 불 보듯 나몰라라 하면서 한국정치는 미주알고주알 꿸 정도로 중증 정치꾼들이 많아서 좀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문제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됐던 세계한인회장대회(5월22일-24일, 서울)에 참가하고 최근 돌아온 이석찬 SF한인회장은 “원칙적으로 (헌재 결정을) 100% 환영한다”며 “다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선거를 둘러싸고) 동포사회 분열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우려의 일단을 드러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서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가) 올해 대선에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다”고 전망한 이 회장은 “97년 대선이나 2002년 대선 때 삼십몇만표 오십몇만표로 당락이 갈렸는데 240만 북미주 한인사회의 잠재적 유권자만 수십만명이니까 (한국 대선이나 총선) 후보들도 해외쪽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한 뒤 “선거권 받았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겨날지 모르는 동포사회 갈등이나 분열 같은 문제를 성숙하게 풀어나가는 의지와 역량도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