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프로그램
‘도용’확인 안해 맹점

불법체류 노동자 고용 단속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 신분 확인제도가 불체자들 사이에 오히려 소셜시큐리티 번호 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당국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직원 고용 시 합법신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BASIC 파일럿’ 온라인 신분 확인 프로그램 참여가 늘면서 이제는 위조된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타인의 실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같은 현상은 연방 국토안보부의 BASIC 파일럿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만 확인하고 이것이 도용된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 맹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가짜 소셜번호를 팔던 조직 범죄단들이 이제는 남의 우편물을 훔치거나 인터넷에서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실제 소셜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고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취업하는 불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 실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하는 케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유타주의 한 육류가공 공장에서는 도용된 신분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던 불체자를 포함한 300여명이 한꺼번에 ICE에 체포돼 기소되기도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불법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신분 도용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 이민국장 출신의 도리스 마이스너 이민정책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신분 도용이 큰 문제지만 단속 강화로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내 일자리 수요가 있는 한 불법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