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귀속절차 논란

미청구 재산 51억달러
‘휴면계좌 뒤지기’까지
돈 주인들 나중에야 소송

은행과 보험사 등 각종 금융기관의 휴면계좌나 세이프티 박스 등에서 잠자다 가주 정부의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으로 넘겨진 금액이 약 51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잠자는 돈에 대한 주정부의 귀속 절차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주 감사국 등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아 주정부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돈의 규모는 무려 51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매년 주정부가 처분해 정부 예산으로 귀속시키는 액수가 평균 4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LA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그러나 주정부 금고에서 잠자던 돈의 존재를 모르다 이를 주정부에 귀속당한 주민들은 그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연방법원은 지난달 소송 제기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정부가 미청구 재산의 주 예산 편입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송 제기자들은 주정부가 이들 잠자는 돈의 주인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외부 기관들에 6%에서 12%까지 수수료를 주면서 ‘휴면계좌 사냥’에까지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정부는 미청구 재산의 주인을 찾기 위해 전화번호부 등을 검색해 알려주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고 지역 신문들에 해당 주인들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근래 주정부의 예산난으로 재정적자 보전 압력이 증가하자 미청구 재산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노력이 자취를 감추었고 지난 2003년에는 주의회에서 미청구 재산에 대해 주정부가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까지 통과했다.
한편 주정부의 미청구 재산에 자신의 돈이 잠자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정부 미청구재산국 웹사이트(www.sco.ca.gov)에 접속해 ‘Unclaimed Property’ 링크를 클릭한 뒤 화면 왼쪽 메뉴에서 ‘Property Search’를 선택하면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