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보스턴에서 하루종일 무료로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티켓이 불법적으로 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자동차 등록사업소(Registry of Motor Vehicles)와 공동으로 최근 매사추세츠 주내의 장애인 용 주차퍼밋 발행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반원들은 보스턴의 3대 상업지구인 노쓰 스테이션과 뉴버리 스트릿, 그리고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를 중점대상으로 삼고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약 1천매의 장애인용 주차퍼밋들 중 3분의 1이 정상인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었거나 장애인용으로 이름만 빌린 정상인들이 버젓이 주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중 49건의 케이스는 아예 해당 명의의 장애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차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9건의 케이스는 해당자가 사망한 이후에 주차 퍼밋이 갱신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참가했던 그레고리 설리번 조사관은 “고령자가 많아진 현재 싯점에서 볼 때 장애인용 주차퍼밋을 불법적으로 발행받아 사용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의 한 간부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이미 오래된 문제거리이며 계속해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의 편리를 위해 진짜로 그 주차 공간이 필요한 사람의 사정을 무시한 채 그 사람의 (주차)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끔찍한 사기 행위이며 가장 낮은 수준의 자동차 등록 관련 불법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각된 케이스들 중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는 브락톤에 거주하는 한 여인의 경우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의로 발행된 장애인용 주차 퍼밋을 어머니가 사용하다가 자신이 물려받은 케이스. 그리고 뉴버리 스트릿에서 사업을 하는 점포주가 자신의 78세 된 친척 명의로 된 주차
퍼밋으로 자신의 가게 앞에 매일 주차한 케이스 등이 있었다. 주정부 감사원과 스테이트 폴리스 소속 수사관들, 그리고 자동차 등록사업소 소속 조사반원들로 구성된 이번 조사 팀은 위반한 전력을 가진 퍼밋 소유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주차하는 장면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식으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며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965매의 파킹 퍼밋의 사용실태를 총 3천번이 넘게 조사하여 주차된 장소와 시간대, 차종,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하며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를 만들었다. 파이낸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장애인용 주차 스팟에 20회가 넘게 주차하다가 발각된 한 운전자는 그 퍼밋이 자신의 친척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한다. 또 한 운전자는 퍼밋은 자신의 가족들 중 한 사람의 것이지만 자신은 수술을 받아 신체가 불편한 상태이므로 주차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수술 흉터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 사실이 발각되자 카드를 경찰관에게 군말 없이 넘겨주기도 했다. 현행 매사추세츠 법상으로는 타인의 장애자용 주차 퍼밋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퍼밋을 압수당하며 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30일 간의 면허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사추세츠 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현재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가 불편한 사실에 대한 합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장애인용 퍼밋을 발행해 주고 있는데 그 발행 건수는 지난 2001년 6월의 135,238 건이던 것이 2006년 12월 현재 272,046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