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 체류신분 등 담은 운전면허증 발급키로

전국 세번째… 이민단체 반발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신원정보가 포함된 운전면허를 애리조나주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리얼ID’(일명)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24일 소지자의 체류 신분과 생년월일 등 포괄적 신원정보가 담겨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가 리얼ID를 추진키로 시작한 후 동참 의사를 밝힌 주는 워싱턴주와 버몬트주에 이어 3개 주로 늘어났다.
애리조나주가 발급할 운전면허증은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조건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운전면허증은 2008년 여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여행시 여권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운전면허증보다 비싼 이 운전면허증에 대해 애리조나주는 신청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리얼 ID를 발급할 예정이다.
애리조나주 자넷 나폴리타노 주지사는 “애리조나주가 국경 안보와 이민 영역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주”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애리조나주 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리얼ID는 체류 신분이 담겨 있어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단속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리얼ID가 전국으로 도입될 경우 운전면허만으로 체류신분 확인이 가능해 불법체류자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주 정부들이 잇따라 리얼ID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에는 연방 의회가 이민 개혁안 통과에 실패하며 주 차원에서 연방 소관인 이민법 영역에 개입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예산 부족으로 출발이 불안했던 리얼ID는 이에 따라 불법이민자 규제에 나서는 주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