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일각서 한인 의사 타진”

지상사 주재원과 유학생, 투자비자 소지자 등 단기 체류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한국 국회에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참정권 특위를 방문하고 돌아온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김완흠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치관계법 특별 소위원회에서 올 연말 대선에서 단기 체류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단기 체류자가 우선적으로 연말 대선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하며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것.
김 위원장은 “단기 체류자에게 우선적으로 참정권을 보장하는 안은 여야의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 있지만 선거권 부여 범위를 영주권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여야간 이견으로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참정권을 주는 안에 대해 미주 한인들은 일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세계유권자연대 김재수 공동위원(변호사)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을 주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대선부터 영주권자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