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투표로 선발되고 있는 펜 주 항소 법원 판사와 필라 민사, 지방 법원 판사를 능력 위주 제도나 추천위원회 지명으로 선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에드 렌델 펜 주지사는 현재 과도한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서 주민 투표로 선출되고 있는 펜 주 항소 법원 판사들을 능력 위주 제도로 뽑자는 제안을 의회에 내놓은 상태다. 또 펜 주 상원의 빈센트 푸모 의원(민주)과 앤터니 윌리엄스 의원(민주)은 필라 시 판사들을 펜 주 의회에서 인준한 19명의 판사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판사들을 주지사가 임명토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펜 주 판사 선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주민 투표 선발 제도로 인해 판사들이 정치인의 보증을 받기 위해 정치 지향적이 되는데다가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주민들이 무작위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도 판사 자질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트 그린리프 펜 주 상원 법사 위원장(공화)은 “판사들의 주민 투표제도는 훌륭한 것”이라면서 임명제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