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판기록 검토 착수후 한국 접촉 전망
범여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BBK 주가조작’의 핵심인물 김경준씨의 한국행이 더욱 가시화됐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8일 김씨 측이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 항소 각하 요청과 관련한 재판을 열고 신청서를 받아들여 김씨의 한국행이 이뤄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항소법원에 김경준씨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검찰도 신청서 승인을 공식 확인했으나 김씨의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한 국선변호인 게일 아이븐스는 현재 휴가중이어서 접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김씨를 체포, 구금했던 미 법무부 산하 연방 마셜(보안국)은 김씨의 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한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김씨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국무부에 보내 한국 정부와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씨는 지난 2003년 5월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체포되고 2004년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자신에게 제기된 ㈜다스(전 대부기공) 등 2건의 민사소송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하고 송환을 거부해오다 지난 3일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후 이명박 후보의 미국 소송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9일 `항소 각하신청서’에 대한 판결 유예 요청서를 접수시키고 김씨측이 이튿날인 10일 김 전 감사의 자격없음을 이유로 판결유예 신청을 기각해주도록 요청하자 다시 김 전 감사는 12일 제3자로서 개입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시켰었다.
그러나 법원은 복잡하게 얽혀지는 이들 신청서들에 대한 최종 판단의 근거로 15일 제출한 검찰측 의견을 참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연방마셜측은 김씨를 한국에 인도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법률적 조항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씨의 신병 처리 문제가 한국의 요청에서 비롯되는 등 외교적인 문제가 걸린 만큼 법무부와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도 접촉해야 하는 등 김씨가 한국으로 정식 인도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