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모기지 악용 방지 법안이 추진된다. 연방하원 주택재정서비스위원회 바니 프랭크 의장(공화·매서추세츠)이 제안한 이 법안은 모기지 대출규정을 강화해 렌더들의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채무 불이행과 같은 부실 대출사태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융자에 대한 연방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기 상환에 따른 높은 페널티를 제한하고 ▲모기지 브로커나 은행 융자 담당자의 면허와 등록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주 상임위를 통과하면 추수감사절 이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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