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타인 대부분
안면있는 경우 8% 불과
신분도용범죄는 주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의 신분을 훔쳐 차를 구입하거나 수표를 사용하는 등의 범죄는 피해자를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통설을 뒤엎는 것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신분관리센터’와 뉴욕 유티카칼리지 ‘정보 보호’는 최근 2000~2006년까지 연방 비밀서비스국이 신분도용범죄 혐의로 체포한 500명이 넘는 범법자의 범죄행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피해자 가운데 이들 범법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분관리센터’의 수석 분석가 게리 고돈은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에 의해 신분도용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분도용범죄는 지난 6년 동안 연방 법집행당국에 접수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가운데 으뜸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신분도용범죄 분석은 지인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한 예로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블린 전략 & 분석’은 비자 USA, 웰스파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신분도용범죄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의 50%가 가족 혹은 친구를 피해자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특히 신분도용범죄의 40%는 지갑 혹은 크레딧카드, 개인수표의 분실로 야기됐다고 밝혔다.
고돈 팀이 신분도용범죄와 관련, 발표한 내용 가운데 들어 있는 다른 중요 사항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분도용범죄 10건 가운데 4건은 해커 등 외부 사람이 아니라 직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신분도용범죄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소매업계가 60%, 금융업계가 2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들 범죄에 따른 피해자들의 중간 피해액은 3만1,000달러에 달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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