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전 주민 대상 의료보험이 신속하게 그 가입자가 늘고 있으나 올 회계연도 내에서만 최대 1억 4천7백만 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민 대상 의료보험은 적극적인 가입 홍보 광고와 커뮤니티의 독려 가운데 올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6월 말까지 총 18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홍보가 미미하여 가입이 예상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이미 가입을 마친 주민들을 위한 비용만으로도 주정부의 올해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쓰 주의회의 헬스케어 재정 위원회 리처드 무어 공동 위원장은 이는 좋은 신호이다. 주민들은 의료보험이 혜택이 생겼고 잘 치료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재정 적자는 결코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정부 재무부 관계자들은 현재 적자폭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주 정부 측은 적자폭이 1억 5천만 달러 가까이 이를 수 있다고 예상되더라도 미국 초유의 이 야심찬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보험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확보했었던 재정 등 전용이 가능한 모든 재정을 확보해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 정부의 의료보험 관련 관리들은 이제 막 시작한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없다며 적자가 커져도 가입자 수에 대한 제한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 주민 대상 의료보험은 2009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내년 7월 이후 의료보험회사들의 청구 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인 압력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연방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의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도 없는 형편이다.

매쓰 주정부는 Commonwealth Care라고 불리는 이 전주민 대상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올 회계연도 내에 4억7천2백만 달러의 예산을 작년도에 이루어진 예상 가입자 수에 근거해 편성했었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가입자들을 받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내년 6월말까지 모두 136,000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당초 예상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가입자 수가 6월 말까지 최대 178,280명에 이를 경우, 정부의 제출액은 6억1천 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커몬웰쓰 케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개인 당 연 수입 3만1,000 달러 이하의 주민들 중 직장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총 55,000명의 성인과 어린이들을 메디케이드 및 기타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연말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말까지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는 벌금을 물게 된다.

<박성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