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회, 감세 포함 주택 부양 등 관심

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가 과연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부양 필요성에 대해선 절감하는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주택시장 문제 해소책만 발표될 것인지, 아니면 소비 진작을 위해 감세안까지 포함될 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부양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7일 시카고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주최 모임에서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면서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 경제는 이를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권 초반 경기후퇴, 테러 공격, 엔론 등 기업 스캔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자연재해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는 지난 7년간 이런 걱정거리들을 잘 다뤄왔다는 점을 상기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원칙론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유지돼선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이날 뉴욕 증권 분석가 협회 연설에서 주택 시장 조정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2월 고용보고서에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과 폴슨 장관은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비쳤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 부시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만들어 낸 주인공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 대학 교수 겸 전미경제연구소(NBER) 소장 등이 모두 이런 목소리를 높이며 의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향후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가 펠드스타인 교수의 자문을 받아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행보도 빨라졌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제각각 경기 부양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민주당)도 경제 살리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민주당)도 “중산층을 보호하고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만약 정부가 광범위한 부양책을 내놓게 된다면 개개인에 대한 조세 환급,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