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FRB의장이 17일 연방하원 예산위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동안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침체된 경기 포괄적 자극제 절실 판단”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미 증시 불안 등 최근의 경기침체와 관련,
18일 1,000억달러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부시 대통령은 17일 연방의회 지도자들에게 일시적이며 효과적인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내린 결정이다.이처럼 백악관이 경기 부양책 마련에 나선 것은 경제가 침체 국면에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소비심리마저 크게 위축돼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강해지자 백악관은 부랴부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것.
많은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하강의 소용돌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환급·실업자지원 등 포함
일각선 “이미 늦었다” 지적도

실제로 지난해 연말 소매업체들의 매출 증가율은 5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12월 실업률도 2년만에 최고치인 5%를 기록했다.
또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11월에 631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월별 비교 시 2006년 9월 이후 최대치를 보이는 등 경기침체는 이미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적당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백악관은 “조지 부시 대통령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약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경기침체 위기에 맞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부양책으로 세금 환불, 실업자 및 난방비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추가 인하도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백악관이 내놓을 경기부양책이 상반기에 경제의 방향을 돌려놓기에 이미 늦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고유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경기부양책만으로 해소되기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17일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악관이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지지를 표명했다. 필요할 경우 대폭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연방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통화정책 만 추진하는 것보다 경기 진작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향후 12개월 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정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버냉키 의장은 “2008년 경제전망이 나빠지고 있고 경기하강 위험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돕고 경기하강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