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품가격의 급등으로 각국이 식품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도하라운드 협상에 가냘픈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식품시장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이 밀과 쌀, 식용유 등과 같은 식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 수출국가들은 자국 내 공급량 확보를 위해 수출관세를 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유럽연합은 모든 곡물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철폐했지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한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오연료 생산이 늘어나면서 식용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도 지난해 팜유에 대한 수입관세를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88%에서 45%로 내렸다. 반면 중국은 지난달 57개 식품에 5%에서 25%의 수출관세를 적용하는 등 자국 내 수요 확대를 의식해 식품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선진국들이 자국 식품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반면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철폐를 요구해 온 개발도상국들은 식품 수출을 줄이려 한다는 뜻이어서 선진국 농업보조금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도하라운드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