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적가 감당 힘들어…담배.음식.호텔 숙박요금 등 통과

뉴 햄프셔 주에서 늘어가는 적자 예산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던 세일즈 택스와 소득세에 대한 신설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주의 모토가 Live Free or Die인 뉴 햄프셔 주는 세일즈 택스가 없어 매사추세츠 주민들도 샤핑을 위해 일부러 주 경계선을 넘어 뉴 햄프셔 주에 있는 몰을 찾아가곤 했었다.

그러나 새롭게 세워진 2년간의 100억 달러 주 정부 예산에서 첫 해에 이미 5천만 달러의 적자가 기록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자 그 동안 이어왔던 세일즈 택스와 소득세가 없는 주라는 전통을 이젠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 달 뉴햄프셔 주의 221개 타운들 중 88개 타운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소득세와 소비세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은 발족된 지 이제 2년이 된 무 정파이며 비영리 기관인The Granite State Fair Tax Coalition(그라나이트 스테이트 공정한 택스 연맹)이다. 이들은 뉴 햄프셔 주 정부가 소득세와 소비세를 신설해 적자 재정을 메워야 함을 주장하며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 햄프셔 주에서는 이미 담배와 음식, 그리고 호텔 숙박요금에 대해서 택스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보다 광범위한 세일즈 택스와 근로 소득세의 신설안은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만약 세일즈 택스와 근로 소득세 부과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존 린치 뉴 햄프셔 주지사(사진)는 모든 세일즈 택스와 근로 소득세 부과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The Granite State Fair Tax Coalition의 리더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 정부의 적자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공론화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폴 헨리 연맹 디렉터는 (택스 신설에 대한)뉴 햄프셔 정치권의 기류가 바뀌고 있으며 10년전의 상황에 만족하던 뉴 햄프셔 주민들이 지금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부동산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의회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해 봄 이 연맹이 주 내 14개 타운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택스 신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을 때, 13개 타운은 택스 신설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의 공화당 측에서는 그들은 소득세 신설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타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위가 일종의 하이재킹에 해당한다면서 연맹 측을 비난했다.

최근 들어서 뉴 햄프셔 주에서는 교외 지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부동산 세 인상으로 연결되어 2000년 이후 연 평균 8퍼센트가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뉴 햄프셔 주 정부의 재정 중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60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은 미국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현재 뉴 햄프셔는 미국 내에서 소득세가 없는 9개 주들 중 하나인데 뉴 햄프셔 주립대 정치학과의 앤드류 스미스 교수는 현재의 세금 징수 시스템 하에서는 작은 정부가 가능하나, 택스를 더 거둘 경우 작고 독립된 정부를 상징으로 하는 뉴 햄프셔 주의 캐릭터를 크게 바꿔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