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업자까지 체포” 논란

캘리포니아 건축업자 면허위원회(CSLB)가 12~13일 7개 도시에서 무면허업자에 대한 함정단속을 벌여 175명을 면허 위반과 허위 신분증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들까지 함정단속의 대상이 돼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CSLB는 14일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등 7개 도시에서 12일과 13일 각 도시의 경찰국과 합동으로 함정 단속을 벌여 무면허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보수공사, 조경, 타일, 페인트 등 건축업자 17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단속반이 면허가 있는 업자에게도 수갑을 채우는 등 지나친 단속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20여년 동안 합법적으로 페인트 업체를 운영해 온 L모씨는 12일 견적을 보러간 주택에서 함정단속에 걸려 견적서와 면허증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지는 곤욕을 치렀다.
L씨는 “견적을 보고 차고로 데려가더니 갑자기 함정단속 사실을 알리며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수갑부터 채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지갑을 꺼내 면허증을 확인했다”며 “면허증을 보여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야 풀려났지만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 같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