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출한 미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행처리법안)의 신속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ㆍ콜롬비아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당분간 어려워졌으며 이 같은 하원의 결정이 한미 FTA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 하원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제출한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른 90일 내 처리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4대 반대 195로 가결했다.
미 하원에 회부한 FTA 비준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기는 1974년 이후 34년만에 처음으로 30여년 동안 유지돼온 미 의회의 자유무역법안 신속처리 관행이 깨진 것으로 풀이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안 제출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부시는 “모든 카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준안을 냈지만 의회가 신속처리를 하지 않도록 결정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노조탄압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안 처리를 올해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계속 주장해 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