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미기간 쇠고기 협상 마무리해야

■ 한미 FTA의 체결 과정과 숙제

장면 #1: 지난 10일 미국과 콜럼비아의 FTA에 대한 의회 인준안 처리가 무산됐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양해없이 콜롬비아 FTA 법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역촉진권한법(TPA)에서 정한 90일 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부시 대통령의 FTA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정부는 FTA 협정을 체결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한미 FTA는 콜롬비아, 파나마에 이어 미 의회 통과가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 처리 무산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장면 #2: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연령 제한이 풀리는 등 전면 개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쇠고기 시장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미국이 “(쇠고기의) 연령과 부위 제한을 두지 말라”는 주장을 고수해 입장 차가 있지만 한국의 협상단 등 정부 당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기존 입장에서 대폭 양보하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의 2가지 사례는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에 대한 과정이 그만큼 험난한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미 의회의 부정적인 한미 FTA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의 비준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준이 의회의 여름 휴회기간인 8월 초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올 9월에는 의회의 FTA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리될 수도 있지만 한미 FTA에 부정적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이 있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비준이 불투명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서 서둘러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