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무슨 얘기 오갈까

FTA·비자·파병연장은 접점가능
쇠고기·PSI·방위비는 줄다리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한미 우호관계가 많이 손상됐고, 이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수퍼 파워’인 미국과의 탄탄한 공조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도 쉽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따라서 양 정상은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그간의 한미관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의 바람직한 한미동맹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에 올라 있다. 최근 열린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양국이 북핵신고에 관해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한미 정상은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 및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한 철저한 공조를 다짐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북핵 불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대북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비핵·개방·3천 구상’을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또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와 대 테러전, PKO(평화유지군) 활동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 통제권,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 문제 등 민감한 군사적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수 있으나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