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선거 상정되는 프로포지션 98·99

세입자 보호막인 렌트컨트롤 폐지
“빈곤지역 개발 저해” 반발도 많아

오는 6월3일 지방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프로포지션 98과 99가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총무부에 따르면 프로포지션 98과 99는 모두 정부의 민간 토지수용권을 제한, 사유재산권을 강화토록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저소득층 세입자의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렌트컨트롤 폐지 여부, 그리고 정부의 토지수용권 제한 정도 여부를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범위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프로포지션 98의 주요 내용은 ▲공공 목적의 토지 수용권도 광범위하게 제한 ▲렌트컨트롤 폐지 ▲세입자 퇴거시 곧바로 환불토록 했던 디파짓 규정 삭제 등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 시민단체들은 특히 렌트컨트롤 폐지를 저소득층의 주거권 폐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 프로포지션이 통과될 경우 남가주 내 약 6만명의 세입자가 치솟는 집값을 감당치 못 하고 길거리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로포지션 99는 정부의 토지 수용권을 제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지만 세입자 권리 등을 보호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99는 토지 수용권의 대상을 공공 목적으로 한정지어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상업용 토지 수용권만 제한, 프로포지션 98의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두 주민발의안 모두 지역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역개발을 위해 시가 발동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마저 무력화될 경우 빈곤지역을 개발, 지역 발전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프로포지션 98과 99 모두 유권자들에 의해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은 프로포지션만 시행되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