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금지한 특별명령 개정 지지
차별우려 브래튼 국장과 엇박자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를 금지하고 있는 특별명령 40호(Special Order 40)를 개정하는 시 조례안이 상정된 데 있어 9,000여명의 LA경찰을 대표하는 LA경찰노조(LAPPL)가 조례안 지지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나서 특별명령 40호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LAPPL의 지지의사는 개정반대 의사를 밝힌 윌리엄 브래튼 LA경찰국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경찰노조와 경찰국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LAPPL 팀 샌즈 위원장은 “자인 시의원의 특별명령 40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며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협하는 갱범죄 소탕을 위해 특별명령 40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밝히며 조례안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윌리엄 브래튼 국장은 경찰을 포함해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특별명령 40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명령 40호가 개정되면 인종적인 편견에 근거한 이민신분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니스 자인 시의원은 지난 11일 LA시의회에 LA경찰국의 특별명령 40호를 개정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갱단원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이들의 이민신분을 조사해 연방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특별명령 40호는 경찰이 주민들의 이민신분을 심문하거나 이민신분을 이유로 주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LA경찰국이 내규로 지난 1979년 대릴 게이츠 LA경찰국장 당시 제정된 이래 3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져 온 LA경찰국의 전통이 되어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