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시리아 핵 커넥션’파장

부시행정부 대북정책에 큰 타격

미국 정부가 24일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활동을 도왔다고 `핵커넥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함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북·시리아 핵커넥션 확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싼 4개월여의 공전을 끝내고 회담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아온 북핵 6자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북미 싱가포르 회동을 계기로 양측간 절충점을 겨우 찾아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번 북·시리아 핵커넥션이라는 ‘암초’에 걸린 것. 벌써부터 의회 쪽에선 6자회담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또 미국의 지속적인 핵확산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밀리에 핵기술을 이전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은 물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이란에 대한 핵개발 차단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시리아 핵활동 지원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으로선 북한으로부터 핵협력 전모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고 향후 북한의 핵확산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더 떠안게 됐다.

따라서 미 행정부로선 6자회담을 살려나가기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핵문제에 대해 더 꼼꼼하고 철저한 합의와 다짐을 받아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단체에 이전하면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그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을 순순히 인정할 지, 또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재발방지를 약속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북한은 그동안 시리아와의 핵협력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