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여로 미국사회 동화 기피, 동포사회 분열 우려

선관위 기획단 시카고 방문 제외 유감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놓고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달 들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국민선거준비기획단 일행이 LA, 뉴욕, 워싱턴DC를 방문해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의견을 구했지만, 인근에 대학이 많아 한국 유학생 숫자까지 포함할 경우 상당한 예비 투표권자들이 모여 있는 시카고지역은 찾지 않았다. 시카고 동포사회에서는 일단 이런 사실을 놓고 아직도 시카고가 한국정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역내 한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한 현지 여론을 수렴하는 일이었던 만큼 이런 중대한 일에서 조차 시카고가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종하 시카고 한인회장은 “시카고가 명색이 미국의 3대 도시인데 한인 동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우가 한 단계 낮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결과인 만큼, 시카고를 더욱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이번에 미주지역을 돌며 재외국민 투표권의 첫 시행부터 영주권자도 포함시키겠다는입장을 보임으로써 이를 통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주권자에 한국 정치 참여의 문을 열게 되면서 동포들이 미국에서의 권익증진 노력보다 한국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데 열중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좋은 취지와 달리 동포사회 분열과 갈등을 낳고 미 주류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세흠 민주평통 회장은 “이를 통해 동포사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동포사회에 또 다른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준비작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를 비롯해 선거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여부를 놓고 원칙을 지키되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카고 서버브에 거주하는 이성수씨는 “영주권자도 엄연히 한국 국적 보유자인 만큼 투표권을 줘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지만 이를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잡음을 최대한 줄여 나가서 성숙한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다양한 의견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