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명위 ‘주권 미지정’ 규정, 주미대사관 뒤늦게 파악

한국 정부, 긴급대책위 구성

‘한국 땅’ 독도가 ‘주인없는 섬’이라니…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주장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미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닌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규정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 표기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에 관한 제보가 지난 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됐으나 정부가 공식 대응을 미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지명위원회는 지금까지 홈페이지 등에서 독도가 귀속된 국가를 한국(South Korea)으로 명시해 왔지만 지난주부터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명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24일 미국 정부가 이미 1977년부터 ‘독도’라는 이름 대신 ‘리앙쿠르 암’이라는 지명을 공식 사용키로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미국이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지칭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난 주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태식 주미대사는 27일 낮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내 독도 표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독도 표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보고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세계 각국의 독도 오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미대사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독도의 한국령 표기 변경 움직임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하고 표기가 바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서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이 대사는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 주미 대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