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더 타임스’지가 ‘한국의 검은 9월’설을 보도하면서 9월에 1997년과 같은 제2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슈가 주로 한국금융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환율이 4년래 최고치인 1,148원으로 치솟고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어서 ‘9월 금융위기설’을 뒷받침하고 있는 듯하다.
‘더 타임스’가 보도한 근거는 4가지이다. 첫째, 한국이 2,470억 달러의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외환보유의 기반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환보유를 주로 미국의 정부채권보다는 미국의 모기지 기반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모기지 관련 증권의 폭락으로 한국 외환보유의 기반이 건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기기 보증회사인 페니매와 프레디맥 주식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최근 두 주식 값의 폭락으로 500억 달러 이상 이미 손실을 보았다.
또한 ‘뜨는 경제’는 최소한 9개월분의 수입지출보장을 보유할 것을 IMF는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3,200억 달러로서 한국의 현 외환보유는 이에 77%밖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이다.
둘째, 1년 내 만기되는 단기 외국채권의 액수가 상당히 많아 외환보유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 타임스’는 단기외채가 2,156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의 87%에 달해 한국외환시장에 크게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다.
셋째, 금년의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8월말까지 한국은 11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넷째, 실물 경제상황이 밝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상반기 5.6%밖에 성장하지 못했고 앞으로 후반기에 4%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리고 소비자물가도 6% 이상을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9월 금융위기설’의 실에 대해 그 허는 국내외에 낙관적인 전망으로 그 의견이 만만치 않다.
첫째 외환보유기반의 불안정에 대하여 미국의 금융시장이 얼마의 베어마켓을 겪겠지만 그리 심각하지 않고 1년 내면 회복되리라는 미국경제 낙관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국의 외환보유기반은 안정하다는 논거이다.
2,470억 달러라는 액수는 1997년 IMF사태 때의 그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주장이다.
둘째 단기외채의 크기와 부담에 대하여 ‘더 타임스’의 2,256억 달러는 틀린 것이고 한국은 1,757억 달러로 보고하고 있어서 그 부담이 71%밖에 되지 않으며, 더구나 단기외채가 단번에 다 빠져나가리라는 속단은 세계투자시장의 불황으로 보아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 무역적자의 누적은 한국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나, 석유값과 자원값의 폭등과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단기현상이므로 한국의 수출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국내외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넷째 한국경제의 저성장에 대하여 최근 월스트릿 저널이 긍정적으로 보도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조세감축 등을 단행하여 한국경제의 회복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보유기반의 안정성, 단기외채규모의 크기와 재투자, 무역적자의 누적가능성, 실물경제의 성장 등에 관련하여 ‘더 타임스’가 보도한 한국의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하여 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낙관론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IMF사태와 비교하여 제2의 외환위기로 규정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그 이후 ‘기업 금융구조의 투명성 신장’과 ‘금융시장의 건실한 발전’ 등을 감안하면 낙관론에 기울게 된다.
백순
연방 노동부 선임경제학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