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금융 구제안 궁금증 풀이

연방 재무부는 20일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간주되는 금융 위기 타개를 위해 향후 2년동안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를 투입하는 구제금융안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촉진하고 미국인 가정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20일 발표한 구제금융안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부시 행정부는 금융위기 타개책으로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7,000억달러는 어떻게 산정된 것이며 더 늘어날 수 있는가?
A: 구제금융안은 추가 입법 없이 7,000억달러를 넘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7,000억달러 외에 이미 미국 내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으며 JP 모건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에 290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모기지 업체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도 250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Q: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은 누가 감당하나?
A: 결국 미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재무부는 모기지 부실자산을 매입한 뒤 투자자들에게 되팔려 할 것이며, 재무부와 의회의 발빠른 대응은 장기적으로 낙관론을 불러일으켜 부실 모기지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억달러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결국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Q: 의료보험 체계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7,000억달러를 투입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는 어째서인가?
A: 무엇보다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만은 막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공화·민주 양당은 금융구제안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