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방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후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제금융안 부결 배경과 대선 여파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금융위기 해소책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구제금융법안의 예상치 못한 부결사태는 29일 주식시장을 패닉 상태로 몰아갔음은 물론 워싱턴 정가에도 청천벽력 같은 충격파를 던졌다. 임기 말년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 처리를 위해 의회에 간청하다시피 했지만 정작 믿었던 공화당 의원들의 ‘대반란’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기 때문이다.

■왜 부결됐나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고작 65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반해 배에 가까운 133명이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금융법안의 부결을 주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내세우는 금융붕괴 위기 방지라는 `검증되지’ 않은 대의명분보다는 개인적 정치 이해관계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연방 하원의원들의 사무실에는 구제금융안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월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를 납세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막는데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 정서가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천지는 이번 사태가 월스트릿 경영자와 투자자들의 탐욕 탓이라는 서민들의 분노가 표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시의 위기
특히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지도자들이 빚어낸 총체적인 리더십 부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점은 현 집권세력에게는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 140표, 반대 95표를 행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공화당의 `반란’이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음을 시사한다. 부시 대통령은 구제금융 처리가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며 읍소작전을 펼쳤지만 민주당 보다 훨씬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 등을 돌린 것이다.

■대선정국 충격파
이번 사태는 차기 정권 인수를 향해 뛰고 있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공화당의 존 매케인 대선 주자에게도 선거를 불과 1달여 앞두고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등장했다.
오바마 후보는 구제금융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처리가 끝난 게 아니라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반응을 보였다.
매케인 후보의 경우 이번 부결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뒤쳐진 지지율을 만회하거나 역전시킬 기회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고심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