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의회 일정과 전망

폴슨 재무 “모든 수단 강구”
하원지도부 긴급회의 소집

회생의 길은 있는가.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여겨졌던 구제금융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월스트릿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구제금융 법안이 의회에서 회생할 수 있을지, 이대로 끝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백악관과 상·하 양원 지도부는 이날 하원 부결 직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심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구제금융법안은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 간의 비상 대응을 통해 수정을 거쳐 조만간 다시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시점은 유대인 신년 휴일이 끝나는 내달 2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금융시장과 경제를 보호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그리고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미셸 데이비스 재무부 대변인은 전했다

하원 지도부도 대선과 상하 양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기로 돼 있던 휴회를 철회하고 금융위기 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개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부결사태는 시장의 신뢰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며 당분간 금융위기 경색을 심화시키는 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백악관과 의회에서 조기에 구제금융법안 회생을 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공방을 이어갈 경우 향후 수습에 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일각에서는 내달 2일까지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표결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구제금융법안 처리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구제금융법안이 금융위기를 자초한 월스트릿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 회생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