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보호한도 잠정상향 對의회 요청
英총리 뭐든지 하겠다..아일랜드, 2년간 전액 지급보증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미국과 영국이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이례적으로 본격 개입해온 상황에서 이번에는 예금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줄도산 해온 상황에서 급기야 예금 부문까지 흔들릴 경우 금융시장의 기반인 신뢰마져 무너져 내리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실러 베어 의장은 30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에서 현재 예금 계좌당 10만달러로 돼있는 보호 한도를 잠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시장에서 과다한 우려로 인해 신뢰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FDIC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임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베어 의장은 그러나 얼마까지 한도를 높여주길 희망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의회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대선 후보들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앞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25만달러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80년 이후 10만달러 상한을 유지해왔다. 의회는 지난 2005년 한도를 인플레에 연동할 수 있도록 손질했으나 지금껏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현 규정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에나 후속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CNN 머니는 30일 전망했다.

FDIC는 지난 2.4분기 현재 452억달러의 예금보험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예금은 지난 1991년의 경우 은행이 파산해도 82% 가량이 FDIC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거액 계좌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63% 가량만 보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30일 BBC 회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국 예금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던록에 이어 영국 2위 모기지 기관인 브래드퍼드 앤드 빙글리(B&B)도 구제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영국 예금자도 지금까지 손해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영국법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개인 예금중 첫 3만5천파운드(미화 6만2천500달러 가량)까지 보호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 금융청(FSA)은 보증 한도를 5만파운드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도 전날 은행주가 일제히 폭락한 것과 관련해 30일 이나라 6개 은행과 주택조합의 예금과 채권 및 부채를 향후 2년간 전액 지급 보증한다고 밝혔다. 대상 은행은 뱅크 오브 아일랜드, 얼라이드 아이리시, 앵글로 아이리시 뱅크 등 6개 은행으로 설명됐다.

블룸버그는 아일랜드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은행간 입수.합병이 용이하도록 공정 경쟁법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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