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불안 인출사태 방지’

의회에 임시권한 요청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로 부실 은행들의 도산이 잇따르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 확대에 나섰다.

FDIC의 실러 베어 의장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현재 예금계좌당 10만달러로 설정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임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베어 의장은 “시장에서 불필요한 우려로 인해 신뢰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FDIC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임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위기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DIC는 예금보호 한도 확대폭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25만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DIC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워싱턴뮤추얼이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되고 자산규모 4위의 와코비아 은행이 시티그룹에 인수되는 등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예금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FDIC는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면 은행예금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 계좌당 10만달러인 예금보호 한도는 1980년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이며 2005년 의회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FDIC의 예금보험 기금은 올 2·4분기 말 현재 452억달러가 남아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 양당의 대선후보들은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