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가입조건 강화 나서

연방 상원이 행정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가 확대 조치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테러, 테크놀로지 및 국토방위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연방상원에서 VWP 가입국가 확대 문제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부시 행정부의 급격한 가입국가 확대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다이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행정부의 VWP 가입국가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 도입을 고려중이며 이미 관련 법안의 초안 작성을 마치고 법조항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이 밝힌 법안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안’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가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감사원(GAO)의 고위 관계자는 “VWP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안보부가 이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VWP 확대로 불법이민이 증가하고 테러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GAO는 VWP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2008년 말까지 공격적으로 VWP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자 없이 90일 동안 미국을 단기 방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VWP는 현재 일본과 유럽 국가 등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등 8개국이 추가로 가입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