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지도부, 상원안 진전 평가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 세금감면 연장에 불만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금융위기의 극적 타개를 위한 구제금융법안이 1일 저녁 미국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상원은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투표를 이날 오후 7시30분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에서는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법안이 지난달 29일 하원 표결 때와는 달리,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상원안(案)에 지지 의사를 천명한 데 이어 상원 지도부와 조지 부시 대통령도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탈표 방지에 나서는 등 구제법안 살리기에 전력투구해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상원이 이 법안을 오늘 상정한다면서 상원이 이를 통과시키고 하원도 금요일 오전에 표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법안이 달라졌고 개선돼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상원에서는 하원에 빚어졌던 의외의 부결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리고 상원 지도부는 하원에서 구제금융안이 부결된 직후부터 하원 지도부와 수시로 연락하며 이견을 조율하는 등 하원의 요구사항을 상원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과시해왔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 상원에는 광범위한 초당적 협력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고 상원안의 통과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슈머 의원은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이후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자 미국 유권자들의 비판 논조가 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지난주에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계획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뭔가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예금보호 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기준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승리라면서 상원안에 대해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상원에서 이날 밤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법안이 하원으로 이송된다.

하원은 빠르면 2일 또는 3일 오후 이 법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변인은 하원에서 3일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상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면 의회에서의 절차는 이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상원안에 법인세와 에너지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금감면 조항이 들어 있는 것과 관련, 지난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많이 던졌던 공화당 의원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세금감면안 연장에 대해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 상원안에 추가된 내용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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