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 미국 차기 행정부는 해외 분쟁 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시 민관통합기구를 창설, 민간 부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군비 지출 권한을 현지 주재 대사나 해외 군사령부에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은 미 비영리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랜드연구소는 6일 해외 군사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 대사와 군고위 인사들의 연구.분석 내용을 토대로 군사개입 작전의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향후 국외 분쟁에 개입할 때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기구와 인력을 전반적으로 통합 운영, 국무부나 국제개발처(USAID) 인력 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군비 지출 권한을 주재 대사 또는 군지휘관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해외 분쟁에 관여하는 민간 기구와 정부 기관의 지도부 인력이 각자의 훈련 및 교육 과정에 폭넓게 참여해 경험을 쌓고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 대사를 지낸 로버트 헌터는 이번 제안은 미군의 군사 개입 작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헌터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제안대로 해외 작전에 민간 부문의 왕성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군사력을 우선시 해온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사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간 미국과 유럽 등지의 정부나 민간기구에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사태, 보스니아.코소보 사태 등에 관여했던 민관 전문가 67명이 현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테러와의 전쟁 또는 반군 소탕 등 작전을 수행할 때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 부처간 균열 양상은 더이상 용납돼선 안 되며 군사 비용과 비군사적 비용 지출이 17대 1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국무부 해외 현지 인력을 최소 6천600명 이상, 국제개발처 해외 인력을 최소 2천명 이상 증원하고 작전 대상국가의 문화와 언어, 역사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고서는 해외 작전시 민관 통합 기구의 창설이나 군비 재원의 분배 권한 위임 문제 등은 대통령과 의회의 지도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 내부에도 국가안보 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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